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2010. 11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17 |
| 조회수 | 8694 | ||
| 첨부파일 | 2010f1115pa(요약본).hwp | ||
| 이전글 | 2010. 11. 18. 전원합의체판결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1.11. 중요판결]1. 배임죄에 있어 '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'의 의미 2.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(적극) |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