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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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0. 11. 18. 전원합의체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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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19 |
| 조회수 | 9955 | ||
| 첨부파일 | law101118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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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2008두167 건축신고불허(또는 반려)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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