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확정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8487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10627.pdf | ||
|
2007다10627 손해배상(기) (차) 파기환송 ◇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확정방법◇ |
|||
| 이전글 | [10.11.25. 중요판결]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'영조물의 설치·관리상의 하자'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0. 11. 25. 대법원 중요판결(11. 26.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