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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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1. 항공기 소음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2.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,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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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7511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7456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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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74560 손해배상(기) (바) 상고기각 ◇1. 항공기 소음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2.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,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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