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8704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36296.pdf | ||
|
2009다36296 사해행위취소 (나) 파기환송 ◇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◇ |
|||
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8704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36296.pdf | ||
|
2009다36296 사해행위취소 (나) 파기환송 ◇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◇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