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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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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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6874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4577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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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45777 재해공제금 (가) 파기환송 ◇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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