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1-30 |
| 조회수 | 9574 | ||
| 첨부파일 | 비2010도7009.pdf | ||
|
2010도7009 도로교통법위반 (가) 상고기각 ◇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요건◇ |
|||
| 이전글 | [10.11.25. 중요판결]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1.25. 중요판결]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방조범의 죄수관계(=포괄일죄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