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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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‘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’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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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2-01 |
| 조회수 | 7788 | ||
| 첨부파일 | 2009두14613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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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46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(사) 파기환송 ◇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‘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’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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