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1.25. 중요판결]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‘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10.11.25. 중요판결]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‘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01
조회수	7540
첨부파일	2009두18639비실명.pdf
2009두18639 공매대금배분취소 (사) 상고기각 ◇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‘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11.25. 중요판결]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,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,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인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매수대금 부담자)
다음글	[10.11.25. 중요판결]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‘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’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