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2.9. 중요판결]상법 제644조 소정의 ‘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’의 의미

판례속보

제목	[10.12.9. 중요판결]상법 제644조 소정의 ‘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13
조회수	9288
첨부파일	2010다66835.pdf
2010다66835 보험금 (나) 파기환송 ◇상법 제644조 소정의 ‘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’의 의미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12.9. 중요판결]1.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(=신고일)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(=신고일) 2. 가산금의 법정기일(=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)
다음글	[10.12.9. 중요판결]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'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'의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