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2.9. 중요판결]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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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12.9. 중요판결]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16
조회수	8241
첨부파일	2010두16349비실명.pdf
2010두1634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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