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2.9. 중요판결]1.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. 지정상품의 동일․유사 여부 판단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2-16 |
| 조회수 | 7216 | ||
| 첨부파일 | 2010후2773비실명.pdf | ||
|
2010후2773 등록무효(상) (사) 파기환송(일부) ◇1.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. 지정상품의 동일․유사 여부 판단 기준◇ |
|||
| 이전글 | [10.12.9. 중요판결]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2.9. 중요판결]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