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2.9. 중요판결]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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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12.9. 중요판결]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16
조회수	12307
첨부파일	2010도891비실명.pdf
2010도891 횡령(인정된 죄명: 점유이탈물횡령) (다) 파기환송 ◇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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