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2.23. 중요판결]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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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12.23. 중요판결]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28
조회수	7304
첨부파일	2010다44019.pdf
2010다44019 매매대금 (나) 파기환송 ◇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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