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2-28 |
| 조회수 | 7547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77750.pdf | ||
|
2010다77750 편의시설 제공 등 (바) 파기환송 ◇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‘같은 조건’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1.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(=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