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12-30 |
| 조회수 | 8879 | ||
| 첨부파일 | 2010도11996.pdf | ||
|
2010도11996, 전도86(병합)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 등 (마) 상고기각 ◇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