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12.23. 중요판결]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(한정 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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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12.23. 중요판결]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(한정 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12-30
조회수	8344
첨부파일	2010두16578.pdf
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(가) 상고기각 ◇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(한정 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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