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 1.13. 중요판결]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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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 1.13. 중요판결]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1-18
조회수	8437
첨부파일	2010다77477.pdf
2010다77477 대여금 (마) 파기환송 ◇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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