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 1.13. 중요판결]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“EBS"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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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 1.13. 중요판결]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“EBS"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1-18
조회수	7355
첨부파일	2010도5994.pdf
2010도5994 상표법위반 (사) 상고기각 ◇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“EBS"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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