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 1.13. 중요판결]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‘학칙’(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)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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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 1.13. 중요판결]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‘학칙’(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)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1-18
조회수	8243
첨부파일	2010두4995.pdf
2010두49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(마) 파기환송 ◇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‘학칙’(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)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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