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0. 12.31. 중요결정]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1-18 |
| 조회수 | 8668 | ||
| 첨부파일 | 2010마985.pdf | ||
|
2010마985 간접강제 (다) 재항고기각 ◇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1. 1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 1.13. 중요판결]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‘학칙’(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)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