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1-21
조회수	9009
첨부파일	2009두13474비실명.pdf
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(일부) ◇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
다음글	[2011. 1. 20. 전원합의체 판결]1.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(소극) 2.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3.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.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