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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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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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1-21 |
| 조회수 | 10906 | ||
| 첨부파일 | 2010두1495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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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14954 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 (카) 상고기각 ◇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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