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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.27중요판결]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-02-01
조회수 7575
첨부파일 2008다27615.pdf
2008다27615  소유권이전말소등기   (바)   상고기각
◇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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