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.27. 중요판결]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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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1.27. 중요판결]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2-01
조회수	8285
첨부파일	2008두2200비실명.pdf
2008두220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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