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.27. 중요판결]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

판례속보

제목	[2011.1.27. 중요판결]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2-01
조회수	7141
첨부파일	2010두20508비실명.pdf
2010두20508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(마) 파기환송 ◇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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