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2.10. 중요판결]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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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2.10. 중요판결]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2-14
조회수	12629
첨부파일	2010다81285.pdf
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(마) 파기환송 ◇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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