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2.10. 중요판결]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

판례속보

제목	[2011.2.10. 중요판결]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2-15
조회수	7473
첨부파일	2009두19465비실명.pdf
2009두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아) 파기환송 ◇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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