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2.10. 중요판결]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‘재축’의 의미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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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2.10. 중요판결]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‘재축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2-15
조회수	8910
첨부파일	2010두20829비실명.pdf
2010두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‘재축’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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