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2.24.중요판결]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(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2.24.중요판결]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02
조회수	9671
첨부파일	2010도13814(비실명).pdf
2010도13814 업무상횡령등 (가) 상고기각 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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