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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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2.24.중요판결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‘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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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3-02 |
| 조회수 | 8610 | ||
| 첨부파일 | 2010두2249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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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(나) 파기환송 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‘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’의 의미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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