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2.24.중요판결]1.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, 2.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3-02 |
| 조회수 | 8428 | ||
| 첨부파일 | 2008후4486.pdf | ||
|
2008후4486 권리범위확인(상) (차) 파기환송 ◇1.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, 2.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1. 3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2.24.중요판결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‘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’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