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10.중요판결]1.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.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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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3.10.중요판결]1.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.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15
조회수	10399
첨부파일	2007다17482.pdf
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(자) 상고기각 ◇1.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.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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