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10.중요판결]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(=계약체결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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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3.10.중요판결]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(=계약체결일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15
조회수	6734
첨부파일	2010다84420.pdf
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(차) 상고기각 ◇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(=계약체결일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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