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10.중요판결]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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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3.10.중요판결]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15
조회수	7821
첨부파일	2010다94823.pdf
2010다94823 제3자이의 (나) 상고기각 ◇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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