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10.중요판결]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

판례속보

제목	[2011.3.10.중요판결]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15
조회수	7863
첨부파일	비실명2009도12235[1].pdf
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(찬양․고무등) 등 (나) 상고기각 ◇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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