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10.중요판결]1.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의 의미 2. 같은 조 본문의 ‘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’의 판단기준 3. 같은 조 본문의 ‘사실의 적시’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‘사실의 적시’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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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3.10.중요판결]1.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의 의미 2. 같은 조 본문의 ‘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’의 판단기준 3. 같은 조 본문의 ‘사실의 적시’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‘사실의 적시’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15
조회수	7562
첨부파일	비실명2011도168[1].pdf
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(나) 상고기각 ◇1.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의 의미 2. 같은 조 본문의 ‘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’의 판단기준 3. 같은 조 본문의 ‘사실의 적시’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‘사실의 적시’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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