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3.24.중요판결]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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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3.24.중요판결]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3-28
조회수	8597
첨부파일	비실명2010도18103[1].pdf
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(자) 파기환송 ◇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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