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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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24.중요판결]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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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3-28 |
| 조회수 | 8552 | ||
| 첨부파일 | 2010후350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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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후3509 등록무효(디) 심결취소의 소 (마) 파기환송 ◇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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