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14.중요판결]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‘중개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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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4.14.중요판결]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‘중개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4-19
조회수	8131
첨부파일	2010다101486.pdf
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(자) 파기환송 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‘중개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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