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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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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4.14.중요판결]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(=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-04-19
조회수 7828
첨부파일 2010다103642.pdf
2010다103642  배당이의   (차)   상고기각
◇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(=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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