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14.중요판결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‘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’의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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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4.14.중요판결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‘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’의 해석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4-19
조회수	8519
첨부파일	비실명2008도6693[1].pdf
2008도66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(아) 파기환송 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‘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’의 해석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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