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4.14.중요판결]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4-19 |
| 조회수 | 7933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도1460[1].pdf | ||
|
2011도1460 사기 (나) 파기환송 ◇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◇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