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28.중요판결]1.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. 특허권 성립·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전자의 경우 적극, 후자의 경우 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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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4.28.중요판결]1.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. 특허권 성립·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전자의 경우 적극, 후자의 경우 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5-04
조회수	8307
첨부파일	2009다19093.pdf
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(사) 상고기각 ◇1.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. 특허권 성립·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전자의 경우 적극, 후자의 경우 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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