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28.중요판결]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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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4.28.중요판결]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5-04
조회수	7135
첨부파일	2010다89654.pdf
2010다89654 집행문부여 (나) 파기환송 ◇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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