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28.중요판결]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4.28.중요판결]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5-04
조회수	7247
첨부파일	(비실명)2007도7514[1].pdf
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(바) 상고기각 ◇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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