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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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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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5-04 |
| 조회수 | 7290 | ||
| 첨부파일 | (비실명)2009도210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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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등 (아) 상고기각 ◇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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