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4.28.중요판결]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·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(원칙적 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5-04 |
| 조회수 | 9446 | ||
| 첨부파일 | (비실명)2009도10412[1].pdf | ||
|
2009도10412 뇌물수수 (자) 상고기각 ◇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·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(원칙적 소극)◇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