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4.28.중요판결]은행과 고객간의 ‘엔화스왑예금거래’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4.28.중요판결]은행과 고객간의 ‘엔화스왑예금거래’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5-04
조회수	7997
첨부파일	2010두3961[1].pdf
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(차) 상고기각 ◇은행과 고객간의 ‘엔화스왑예금거래’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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