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5.13.중요판결]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5.13.중요판결]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5-23
조회수	7890
첨부파일	2008두1849.pdf
2008두1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(라) 상고기각 ◇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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